[사설] 한미 백신스와프 꼭 이뤄내 정부존재 이유 보여주라

미 국무부가 한미 간 백신 스와프 협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각)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비공개 외교적 대화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백신 관련 대화가 오고갔던 것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백신 스와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확인해준 셈이다. 하지만 정 장관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측이 백신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올해 여름까지 집단면역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미국도 아직까지 상황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미국이 백신 스와프에 긍정적으로 나설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듯 미국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서둘러 백신 스와프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백신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구 대비 최소 1회 접종률을 보면 한국은 OECD 회원 37개국 가운데 35번째로 최하위권이다. 전망도 밝지 않다.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 접종' 기조가 확산하면서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는 탓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 발생하면서 지난 14일 이후 1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껑충 뛰었다. 감염은 특정 지역, 대규모가 아닌 전국적·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정부는 불안해진 민심 달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음달 하순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요구를 합리적으로 들어주면서 백신 스와프를 요청해 양국이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는 카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정상회담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임시 석방해 문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가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장도 나온다. 백신 확보는 경제회복은 물론이고 국민 생명이 걸려있는 중대 문제다. 따라서 백신 스와프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백신 스와프를 꼭 이뤄내 문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