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목동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세훈 시장 긴급 브리핑서 밝혀
비정상적 거래 포착 호가 급등
재건축 규제완화 압박카드 주목

문재인(왼쪽 세번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네번째),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두번째)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정부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제시하는 '빅딜' 카드를 꺼내 들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밀집한 압구정 아파트지구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이들 지역에서 최근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호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여서다. 오 시장은 이로써 정부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재건축 가격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테니 정부는 안전진단 등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사업이 진행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콕 찍어 소개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오 시장이 이날 신규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다. 4·7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정부로서는 과거처럼 규제 일변도로 민간 재건축 시장을 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2·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주도 개발사업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 시장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공공 주도든 민간 주도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2·4 대책을 입안한 변창흠 전 장관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요자들이 공공과 민간 방식 중 마음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가뜩이나 선거 이후 과도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당정에 퍼진 상황이라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정부 간 시장의 절대 안정과 초과 이익의 적절한 환수를 전제로 한 민간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커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외 추가로 더 확실한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는다면 신중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슬쩍 내놨다.

한편 일각에선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모인 지역 위주로 제한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그 외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자만 주택을 어렵게 구입할 수 있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노원구나 용산구, 마포구 등 나머지 지역의 집값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작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등지는 오는 6월 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될 공산이 가능성이 크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