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엇갈린 이유는 '국가면제 인정' 여부

【 앵커멘트 】 이처럼 법원의 1, 2차 소송 결과가 엇갈린 건 국제법상 국가면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국가면제가 무엇인지, 김지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같은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온 건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의 적용 여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차 소송 재판부는 불법행위 또는 강행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가면제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의한 강제노역과 민간인 살해 피해자들이 전쟁 후 프랑스와 폴란드, 벨기에 자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국가면제가 인정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원이 국가면제 적용 범위를 해석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박혜림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행위는 그 본질상 주권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 건 건 지난 2013년 8월.

일본이 국가면제 입장을 전달하며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헛돌았고, 지난 1월 7년 5개월 만에 승소했지만 결과가 뒤집히면서 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의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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