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피해보상 여부 내달 중 결정될 듯

이달 27일 첫 피해보상전문위
문 대통령 "원인규명 최선을"
신규 확진자 다시 700명대

[경향신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 증세를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코로나19 피해보상 여부가 다음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보상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21일 “4월30일까지 피해보상 신청 접수가 된 경우 5월 중 예방접종 피해조사반(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전문위)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아직 피해보상전문위에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오는 27일 처음 열리는 피해보상전문위 심사 대상에서 누락됐으며, 5월 피해보상전문위에서 심사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 피해보상전문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접종과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후 피해보상전문위로 넘어간다. A씨 사례는 지난 20일 서류가 접수돼 23일 피해조사반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오는 27일 열리는 피해보상전문위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피해보상전문위 심의가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피해조사반 회의는 매주 금요일 열리고 피해보상전문위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된다.

A씨 사례는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글이 올라오면서 관심을 모았다. A씨의 남편은 “아내는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국가를 믿고 접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큰 형벌뿐이다.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연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의료보호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치료비 지원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500~700명대를 오르내리는 위태로운 정체가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늘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이는 등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없이 방역조치·이행력 강화를 통해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