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합격률 54.1%

"1200명 이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06명으로 결정됐다. 1회 변호사시험 이후 처음으로 합격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했다.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생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교수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 변호사 단체는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1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706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9회에서 1768명을 선발한 데 비해 62명 줄어든 수치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1706명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전체 응시자의 54.1%가 합격해 합격률이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며 "올해부터 5년 응시기회 제한 대상자가 발생하는 6기 졸업생의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내년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차회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0회와 준해 제11회 합격자 결정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가운데는 남성이 985명, 여성이 721명으로 각각 57.7%, 42.3%를 차지했다. 전공별로는 법학전공이 27.8%, 법학 외 전공이 72.2%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에 앞서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생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변협과 전국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법학교수회는 "국민이 법률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원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며 "합격률을 87%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5년내 답안 작성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험과목마다 출제위원장을 위촉해 기본적·핵심적 쟁점이 문제에 주로 출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