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책 5월말~6월초 발표

정보 입수·피의사실공표 등 논의

검찰 직접수사 관행·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이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범죄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부터 수사 중인 정보에 대한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21일 법무부는 감찰관실에서 검찰 직접수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합동감찰 관련 지난 20일 박 장관에 1차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2주에 한 번씩 연석회의를 하는 중으로, 오는 27일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찰관실은 1차 보고에서 △범죄 첩보 입수 △내사 △입건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세부적은 개선책을 박 장관에게 보고했다. 박 장관도 세부안의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진적인 개혁으로 수사권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신중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개선책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박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번 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고 한다. 검사를 법무부에서 빼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들이 수사 외에 다른 실·국 업무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박 장관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에서 재차 불기소 결론을 내리자 "직접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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