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재건축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21일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잠실, 삼성·대치·청담동 등 지역보다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은 횡보하거나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구정, 여의도·목동 등은 낡은 아파트가 많고, 실수요보다 투자수요가 주로 움직이는 지역이어서 주택 구입 즉시 2년 거주 조건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 거래 시 허가 부담은 커졌으나 정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 포석으로 읽히면서 당분간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강보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금리 상황과 풍부한 부동자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금은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이전처럼 풍선효과로 인근 지역 집값이 크게 튀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구에 호응할지에 대해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서울에서 추진하는 공공 재건축 등 사업도 사실 사업승인권자가 서울시장이다. 서울시도 권한의 한계로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오세훈 시장 역시 중앙정부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셈"이라며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도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거나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심교언 교수는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차이가 커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마찰이 더 커지고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서울시는 직권으로 가능한 35층 층고 규제 완화나 토지 용도변경, 공공기여 비율 축소 등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진단 기준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손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