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맞다

최근 법사위원장 등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재배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정 문제로 부딪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4·7 재보선이 도화선이 됐다. 지난해 21대 국회 원구성 때 독차지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유지할 명분이 약화되면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민주당 새 원내대표 취임을 계기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할 태세다.

운영위원장을 겸직하게 되는 윤 신임 원내대표가 "협상 권한이 없다"며 원 재구성 협상에 선을 긋자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거칠어졌다. 강성 친문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19일 "내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느냐"고 하자 야권이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고 맞받아쳤다.

이런 샅바싸움은 여야 공히 각종 법안의 게이트키퍼 격인 법사위원장을 선호한다는 방증이다. 만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한다면 상임위 재배정 협상도 무위에 그칠 게 뻔하다.

여당은 지난해 4·15 총선 압승을 기화로 전 상임위원장직을 싹쓸이했다. 2004년 17대 국회 이래 관행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까지 포함해서다. 그러나 제동장치를 없앤 여당, 특히 윤 법사위원장이 임대차3법과 기업규제3법 그리고 공수처법 등을 통과시키느라 마구 방망이를 두들겨 댄 대가가 뭔가. 전세대란 등 온갖 부작용을 야기하며 여권의 무능과 오만만 민심에 각인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4·7 재보선에서 심판 받았다.

의회 민주주의는 여야가 대화와 협상의 수레바퀴를 함께 굴리는 게 정도다. 그런데도 상임위 재배정 협상의 열쇠를 쥔 윤 원내대표는 "협치와 개혁을 선택하라면 개혁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지금의 상임위 독식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러나 180석 가까운 범여권 의석만 믿고 이를 밀어붙이는 건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

임기 말 문재인정부가 협치를 포기하고 개혁이란 미명으로 입법 독주를 계속하다 내년 대선에서 민심의 부메랑을 맞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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