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표 충북도의원 "기금 아닌 시멘트세 신설 힘 모아야"

충청북도의회에서 시멘트 생산업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도록 모두가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원표 충북도의원은 21일 제39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멘트세 부과를 위한 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노력에도 '기금 조성'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기금 조성은 자율적 기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데다 사용상 분배에서도 주민 간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시멘트세는 피해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세 도입의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멘트 업계는 세금 신설 대신 기금 조성으로 대체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권성동, 이철규, 유상범 의원과 함께 국내 7개 시멘트 업체, 시멘트협회가 '지역사회 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 업계의 자발적 기금 조성 협약'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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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