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재원부담 갈등에 반쪽시행 우려

충주시 등 5개 시군 60% 재정분담 비율 반발 계속

박현호 기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 시한이 임박했으나 여전히 일부 시·군이 재원 부담 비율에 반발하고 있어 반쪽 시행 우려까지 낳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도내 농가 한 곳 당 한해 5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충주시와 증평군 등 5개 시·군이 현재 60%인 재원 분담 비율에 반발하며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오는 29일까지 동의하지 않는 시군은 제외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반쪽 공익수당 지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9월 제정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농가 한 곳당 한 해 5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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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