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제 묶였는데 목동은 화색..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대규모 재건축 속도 내는 吳
급격한 집값 상승 우려되자..
거래허가제로 진정시키고
정비사업 속도 낸다는 구상

◆ 서울 재건축 숨통 ◆

서울시가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일대 전경. [매경 DB]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를 푸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규제를 강화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를 동시에 꺼내들었다.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데 재건축 활성화 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집값 상승 부담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를 '반시장적' 규제로 공격한 오 시장이 모순된 정책을 펼쳤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지역의 재건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도 풀이된다. 21일 서울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예정돼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강남구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거두지 못해 불필요한 규제만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지난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인 강남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고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정책이 아닌 단기적 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정을 안정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토지거래허가로 묶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올해 3월 전용면적 76㎡가 24억33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대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수요에 대한 규제를 먼저 한 뒤 공급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허가구역 지정은 주택 공급 절차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공급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는 허가제와 관계없이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게 확실한 재건축 추진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목동 등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박원순 전 시장 때 주춤했던 재건축 진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목동7단지 소유주는 "선거기간 내 목동 재건축 정상화를 거론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를 뒤집겠느냐"며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절차만 빠르게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2만6629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지로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최종 심의를 앞뒀다. 지난해 심의 마지막 단계인 교통영향평가를 넘기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대감이 일었다.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잘게 쪼개는 중소블록화에 나설 전망이다. 공원, 대형 쇼핑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을 곳곳에 배치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변이 차단되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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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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