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자동차학과 교수 10명 중 8명 "완성차 업체에 중고차시장 개방"

중고차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완성차업체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인증 중고차 판매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국 대학 경영·경제·법·소비자·자동차학과 교수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9.9%가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보다 긍정 비율(56.1%)이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2개 이내 복수응답)에 대해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71.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56.7%), '중고차 산업 경쟁력 제고'(27.6%) 등이 뒤따랐다.

이들은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으로 인한 시장개선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56.3%)이라며, 그 이유로는 '소비자 피해 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 치중'(42.5%)을 꼽았다. 반면 일각에서 제기했던 완성차업체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57.5%)고 진단하고, 10개월이나 기한을 넘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를 '즉시 심의·의결해야 한다'(57.5%)고 밝혔다.

[박윤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