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집힌 위안부 판결에 언급 자제한 채 "일본 반성 촉구"

곽상은 기자 2021. 4.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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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1일)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인 바, 구체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면서 "다만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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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1일)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인 바, 구체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면서 "다만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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