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가격 안정화·투기방지에 분명 효과있다"

"투기신호 단계서 잡지 못하면 어떤 대책도 사후약방문"
[일문일답]이정화 도시계획국장 "공급확대 적극 뒷받침"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21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 시내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대상 지역은 Δ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Δ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Δ목동택지개발지구 Δ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이다.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결단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이번 지정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지난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정 구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투기 방지에도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에 지정됐던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는 이날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시는 지정 구역 인근 풍선효과와 주택 공급 절차 지연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아래는 이날 브리핑 후 이어진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전에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는 오늘 논의를 하지 않았나. ▶우선 지난해 지정된 4곳에 대해서는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기한이 6월20일께로 알고 있고, 기존에 지정된 기간에 연장하려면 다시 도계위 심의 거쳐야 하고, 관할 자치구청장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진행과 함께 지역 부동산 동향 분석도 면밀히 하고 있다. 기존 지정된 4개 동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존 토지거래허가제 성과가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넓히면 시장 왜곡이 더 커지진 않겠나. ▶지난해 지정된 4개 동의 거래 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구역이 지정된 곳의 주택 가격이 안정화 되고 있고, 투기 방지에도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실질적으로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을 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지구지정 고시 등이 늦어진 곳이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는 것이 규제 강화 시그널로 받아들여져 재건축 일정이 늦춰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 공급 절차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고, 공급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가 있다. 공급 절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전에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의 경우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로 인근 집값이 급등했다. 이번 지정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추후 방지 대책이 나올까.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 세력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 특히, 풍선효과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여의도 지구에 대해서는 재건축 준비 중인 일반 단지까지 포함해서 지정했다.

-정비사업 정상화 사전 조치와 관련, 서울시의회에 협조 요청한 사항이 무엇인가. ▶시의회 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구두 상으로 협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이 난 사항은 없다. 35층 높이와 용적률 완화같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의제가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현황을 서로 논의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날짜는 27일이라 5일간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 기간에 거래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백 기간인 5일 동안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말 실거주를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인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투기를 위한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 조합이 설립된 단지까지 포함됐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광범위하게 구역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건축이 그동안 중단됐던 곳에 대해 이번에 진행되고 있어 가격 안정 조치를 사전에 해야 한다는 생각에 광범위하게 전체 지역에 대해 지정된 것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