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마 등 재지정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27일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다음은 서울시와의 일문일답.

-작년 6월 지정된 대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는.

△우선 작년에 지정된 4곳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이번에는 논의 안했다. 아직 기한이 오는 6월20일까지로 알고 있다. 기존 지정 기간에 연장하려면 다시 도계위 심의 거쳐야 한다. 관할 자치구청장 의견도 수려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 진행과 함께 그 지역 부동산 동향 분석도 면밀히 하고 있다. 기존 지정된 4개 동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성과 어떻게 보나.

△작년 지정된 4개 동의 거래 실태나 이런 부분을 분석 한 결과 구역 지정된 곳의 지정 이후 주택가격 안정화하고 있고 투기 방지 효과있다고 분석했다. 실질적으로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규제 강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토지거래구역 지정은 주택 공급 절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지구 단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관련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다.

-풍선효과 우려된다.

△풍선효과에 대해서 우려 많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통해서 시장 불안 야기되거나 투기세력 유입 의심되는 경우 즉각 검토할 것이다. 보완방안으로 이번에 여의도 지구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지구 이외에 재건축 준비 중인 일반단지도 포함해서 지정했다.

-시의회와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협의를 하고 있나.

△의회 의원들, 상임위 위원장과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 냈거나 하는 것은 없고 실무적으로 논의할 의제가 있다. 이를테면 35층 층고 완화,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현황이 어떤지 서로 논의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 지속적으로 같이 대화하고 있다.

-상계동 재건축단지는 왜 빠졌나.

△상계동도 분석을 했는데 그쪽은 안전진단 신청도 안한 단지도 많고 부동산 거래도 별로 없었다. 일단 이번에는 과열된 지역위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 5일간 공백이 있다.

△관련 법상 공고 후 5일부터 발효한다고 돼 있다. 그 전 매수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지만 투기를 위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