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사전승인제·기금지원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가 지자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사업 사전승인제와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남북협력사업 사전승인제와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별도항목 신설 등 향후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北 합의서 체결 전 협력사업 추진 '사전승인제' 추진
이인영 "가야할 길 분명..상반기 남북관계 복원"
통일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남북협력사업 사전승인제와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별도항목 신설 등 향후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북한과의 합의서 체결 이전이라도 협력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사전승인제는 지자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사전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은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납북 협력사업을 승인받으려면 먼저 북측과 사업 진행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공공성을 인정해 사전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에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항목만 편성돼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보다 확대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도 지자체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부와 지자체가 지혜와 의지를 모아 당면한 문제를 개선하고, 긴밀히 소통·협력하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새로운 남북관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하고, 그 길을 우리가 열어가야 하는 점도 분명하다"며, "통일부는 올 상반기에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하반기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영민 전 실장, 여의도 한 카페서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 회삿돈으로 딸에 포르쉐 쏜 이상직 해명 들어보니…
- 술집서 소란 피우다 쫓겨난 캄보디아인 11명…집단 패싸움
- 연인 살해 후 시신방치…훔친 돈으로 딸 장난감 산 30대 중형
- 도난당한 문화재 '동계집', 5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 정의연 등 위안부 2차소송 '각하'에 "퇴행적 판결" 규탄
-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 확인 안 돼"
- 日 상대 '위안부 피해' 소송 이번엔 '패소'…자리 뜬 이용수 할머니
- 美·中정상 첫 만남…시진핑, 기후정상회의 참석
- 참여연대 "역대 최고 분양가 '원베일리', 거품 없애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