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 집값 안정'.. 오세훈의 두마리 토끼잡기 가능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정책이 오락가락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이행에선 한발 후퇴한듯 보였지만 말과는 다른 행보를 잇고 있다. 취임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공약을 철회하고 "서울 집값 안정이 정책의 최대 목적"이라고 밝힌 이후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한편에선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의 호가가 몇주 새 수억원 오른 것을 긴급 진화하기 위해 강남·여의도·목동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 효과가 작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야당이 줄곧 주장해온 규제 완화의 정책 기조가 바뀌기는 힘든 만큼 거래시장이 혼돈의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정 기간은 2022년 4월26일까지고 오는 22일 공고 후 27일 발효한다.

오 시장은 직전 청와대 오찬에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의도 특정 아파트를 지정해 방문할 것을 요청, 재건축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지금까지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는데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심각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돼 주거환경(주차대수·층간소음), 설비 노후도(전기배관 등)와 같이 주민 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든 것.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재건축 정책이 혼란스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10년 만에 재·보선으로 시청 입성에 성공한 오 시장이 1년의 짧은 임기 동안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재건축시장의 판도를 바꾸기엔 무리가 따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주거환경이 불편해 투기수요 중심으로 움직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를 차단할 수는 있지만 1주택자 보유세와 대출규제 완화가 검토되고 있어 집값 진정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이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은 2019년 상반기 10.5%에서 올 1월 5.4%로 감소했다.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자체를 어렵거나 번거롭게 만들어 매매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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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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