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제도정비 착수.."관계 개선 대비"

이인영 "미래엔 지자체 역할 중요..한반도 평화 '큰 숲' 만들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제1차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당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태지만 '훗날'을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사전 승인제' 도입과 정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에 지자체 지원을 위한 별도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지자체는 올 3월9일 시행된 개정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도 북한과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 승인제'는 각 지자체가 북한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맺기 전에라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자체 차원의 남북협력사업이 보다 유연하게 계획·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자체 입장에선 정부 승인을 미리 받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현재는 남북협력기금을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남북협력사업에만 지원할 수 있으나, 앞으론 개별 지자체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와 관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추후 지자체 간 협력 등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특히 과거 독일 통일에 앞서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이 이뤄진 사실을 들어 "활발하고 지속적인 왕래와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양측 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다가올 남북교류협력의 미래엔 남북 주민들과 맞닿은 지자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숲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내 논의와 별개로 남북관계 개선이 이른 시일 내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우방국인 중국 등과의 접촉 또한 자제하고 있다. 최근 북중 접경지에선 그간 중단되다시피 했던 양측 교역이 점차 재기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기대에 맞춰 남북대화에 응할지는 예단키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