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공직자 투기의혹 사무조사 여당 반대로 무산

與 "자치사무 포함 여부 검토 필요" VS 野 "제식구 감싸기"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박문석(더불어민주당) 전 의장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 야당이 추진한 행정사무조사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해당 안건의 부결은 시의회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의안 채택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야당이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기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부결했다.

안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동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이의를 제기했고 보류 의견을 냈다.

표결 끝에 여당 의원 전원(19명)이 찬성(보류), 야당 의원 전원(15)이 반대하면서 행정조사는 부결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공직자 투기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지방자치사무에 포함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얼마 전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 전수조사와 중복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도 “집행부가 이미 한 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공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일 수 있다”며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의 방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박 전 의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공용지 협의 취득, 형질 변경 등 행정행위의 당위성을 조사하자는 것인데 여당이 정략적인 측면에서 반대했다. 소탐대실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 회기 때마다 해당 안건을 재상정할 것”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문석 전 의장은 지난 12일 오전 의정활동을 지속하기 힘들 정도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신병상 이유로 사퇴했다.

박 전 의원은 성남시의회 5선 의원으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부회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의회 여야 의원 34명 전원이 서명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의안을 행정사무조사 안건 부결 직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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