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 도쿄올림픽 참가 "물건너간 상태 아냐"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해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박형준 시장이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사면을 건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한 데 대해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도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최근에 공급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게 없다”며 “국토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인터뷰 한 걸 보니 민간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더라”며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지만 민간 재개발을 억제하고 막으려는게 아니라 시장 안정 조치만 강구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주최가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오 시장의 언급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며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다고 햇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춰보면 막판까지 좀 기다려봐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만약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최종 불참하게 되면 사실상 어려운거라고 봐야겠지만 아직은 북한의 최종 선택을 봐야 한다”며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면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주최도 여지가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명단을 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인데,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명단을) 선정하고 방역당국은 물량을 공급하는 식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에 대한 불안보다는 갖고 있는 백신을 즉시에 속도감있게 접종하지 못하는게 더 문제”라며 “두 시장님도 협조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배석한 유영민 비서실장은 “백신은 공급사와의 계약관계가 있어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여러 불신이 생기는 것 같다”며 “앞으로 공급사와 충분히 협의해 (정보) 공개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