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체 인증중고차 시장 진입..긍정 79.9% vs 부정 9.5%

"완성차 업체 시장 점유율 상한 정해 인증중고차 허용해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경영학·경제학·법학·소비자학·자동차학 분야 교수들의 79.9%는 완성자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론조사전문회사 한길리서치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6일까지 대학교수 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시장의 대기업 진입에 대해 79.9%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보통은 10.2%, 부정적은 9.5%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5.98% 포인트(p)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71.4%로 나타났다. 56.7%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이유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여 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5.9%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증중고차에 대해서는 68.5%가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16.1%는 '제도적 측면에서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특혜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모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없다 7.9%, 수입차는 수리비자 많이 들기 때문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하다 5.9%로 조사됐다.

특정 업체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는 57.7%가 '독식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사실상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될 것'이라는 응답은 14.6%로 조사됐다.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마케팅, 광고를 통해 매매업계의 기존 고객을 빼앗아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도 17.3%로 나타났다.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대해서는 57.5%가 '법적 심의기한이 10개월 경과한 상황으로 법 규정을 준수해 즉시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41.7%는 법적 심의기한과 별개로 이해관계자간 상생방안 도출까지 상생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적합업종 지정 시 시장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56.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20.8%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소비자 피해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에 치중됐다'는 응답이 42.5%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다만 독과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