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격의료, 더 늦출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다. 때맞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개최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대부분의 나라가 원격의료 상용화에 나선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가 뛰어들어도 늦었다며 우려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라면서 “원격의료 도입의 부작용을 막을 방안 마련을 전제로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은 해묵은 과제다. 대다수 국민은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의료계 반대로 매번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원격의료 확산은 큰 흐름이지만 국내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세계 추세와 정반대로 시계침이 돌아간 것이다. 다행히 코로나19로 돌파구가 마련됐다. 전경련이 지난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62.1%로 부정 의견(18.1%)보다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미국에서 원격의료가 외래 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0.1%에서 지난해 4월 기준 14%까지 늘어났다.

원격의료 도입이 매번 '불발'에 그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갔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답게 원격의료 기술 수준은 높지만 법과 제도에 막히면서 사업 기회조차 얻지 못한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의료서비스가 양극화되고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의료 사각지대는 사회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반면에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쑥쑥 커 가고 있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2018년 343억달러에서 2026년 1857억달러로의 성장이 전망된다. 더 늦기 전에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 의료계도 더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의료시스템 전면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