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보아오 연설 충격..한미동맹 대신 '한중동맹' 노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주도의 ‘보아오 포럼’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는 거의 전방위로, 그것도 구체적 표현을 통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노선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을 높은 봉우리, 한국을 작은 산이라고 지칭하며 “중국몽에 함께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지만, 대개 추상적 표현이었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지금만큼 첨예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의 단층선이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대부분의 쟁점에서 공식적·노골적으로 중국 편에 선 것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식의 안미경중(安美經中) 겉치레조차 벗어던졌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포럼에 직접 참여한 형식부터 부적절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정상회의,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고려하면, 미·중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반대 효과를 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중국과의 경쟁을 지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그런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시 주석과 먼저 통화한 뒤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

본질인 발언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이번 포럼의 부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일대일로 협력의 강화’이다. 문 대통령은 미·중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공급망을 놓고 대립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 간 신기술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에서 신기술 보유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까지 초청한 반도체 대책회의를 열었을 정도인데, 이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은 구동존이(求同存異) 정신을 실천해 왔다”면서 극찬했다. 구동존이는 시 주석 외교 노선을 상징한다. 문 대통령은 “백신 선진국들이 자국민 우선을 내세우며 수출을 통제하려는 이기주의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에 백신 기부와 같은 활동을 펼치는 중국 정부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을 치켜세웠다. 겉보기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냉정한 국제 무대에서 중국 편임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동맹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적’에 합의하고 함께 맞서는 것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 동맹국이다. 그런데 미·중 간 첨예한 대립 와중의 이번 메시지는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중국 쪽으로 돌아서려 한다는 오해를 자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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