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미 稅 부담 너무 크고 增稅 안 된다는 압도적 국민 여론

국민 절대다수는 이미 조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조세부담 국민인식 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4.6%가 최근 5년간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밝혔다. 65%는 소득 대비 체감하는 세(稅)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이 큰 세금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32.0%로 가장 많았다. 최근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보유세 폭탄 불만이 반영된 결과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도 74.7%였다. 중산층(소득 3분위)의 응답률이 83.9%나 됐다. 증세에 대해선 64.6%가 반대했다.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보유세가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세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다. 소득세·법인세는 상위층에 편중돼 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38.9%가 면세인 반면, 상위 1%가 32%를 내고, 법인세는 더 왜곡돼 상위 1%가 78%를 낸다(2018년 기준).

일각에서 증세가 거론되지만, 소득세·법인세는 증세해봐야 세수가 별로 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소득층 부담이 커진다. 조세제도 및 투명성 강화, 복지 지출 효율화 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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