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財政 위협하는 온갖 소득論

조해동 경제부 부장

최근 치러진 ‘4·7 재·보궐선거’는, 유권자의 표(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호주머니 사정’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퍼부어진 ‘세금 폭탄’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귀결됐다. 부동산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민주당이 서울 425개 동 중에서 5개 동(창신2, 성산1, 화곡8, 구로3, 창동)을 제외하고는 대패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에서 조세를 포함한 재정 정책은 정치(政治)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재정 정책은 포퓰리즘 성격을 띨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재정 포퓰리즘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이다. 한쪽 편이 재정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으면, 다른 쪽에서도 유사한 공약으로 대항하지 않기가 어렵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심각한 형태의 재정 포퓰리즘 경연장이 될 것 같다.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랫동안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해왔고, 현재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안심소득’ 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소득기준선(중위소득의 100%)에 못 미치는 계층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소득기준선과 연 소득 간 격차의 절반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재원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덜 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 장점이 있다. 경제 관료였다가 지금은 민간에서 활동하는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도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부(負)의 소득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이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오 시장의 안심소득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추측건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차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다른 사람들도 요즘 이 문제에 대한 공약을 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이다. 선거의 생리상 상대 후보가 “나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해서는 승산(勝算)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도입을 주장하는 ‘좌파(左派) 버전의 소득’이든, 오 시장 등이 주장하는 ‘우파(右派) 버전의 소득’이든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원(財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복지 제도의 대대적인 폐지 및 변경이 불가피하고, 많은 전문가가 오랜 기간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에 참고할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유로 “대선이 가까워지면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도 없이 ‘국민에게 이렇게 돈을 나눠줘도 나눠준 돈이 성장률을 높여 세수(稅收)가 더 걷혀 나라 살림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횡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 선택에 나라 살림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 임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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