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질 향상" 동물보건사 도입 위한 시행령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물진료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하위 법령 개정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28일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동물진료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하위 법령 개정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28일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게 진료행위를 허용한다.
농식품부 장관 등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근거도 명시했다.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발급하도록 했다.
또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 인정 기준,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와 한계, 동물보건사 실습교육 등에 관한 내용도 정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un@yna.co.kr
- ☞ 윤여정, 오스카 여우조연상 예측 투표서 압도적 1위
- ☞ 교무실에 많았던 꽃, 알고 보니 '김일성화'
- ☞ 경차 주차칸 2개 차지한 벤틀리…스티커 붙이자 난동
- ☞ 여성 장교에게 호피 무늬 속옷 사진 보여준 육군 대위
- ☞ "제발 가달라" 거절에도 반년 넘게 스토킹, 교사 집유
- ☞ 차 안에서 고기 구워 먹으려다 '홀라당'…산불 날 뻔
- ☞ '14시간 폭행' 누명 벗은 박상하 "아니라는 데도 모두가 믿어"
- ☞ 술자리 말다툼 끝에 친구 살해·주택 불질러…5명 사상
- ☞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 靑청원…"국가가 있기는 하나"
- ☞ 점원 볼 부풀고 눈 핏줄 터져…대사부인 폭행 현장영상 공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대전 장동서 낙석사고…주택 덮치기 직전 난간에 걸려 | 연합뉴스
-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 섬뜩 쪽지 협박범 징역형 | 연합뉴스
- 점술가의 연애·무당 된 연예인…샤머니즘에 빠진 방송가 | 연합뉴스
- 동생 신발 주우려다 떠내려간 11살 여아…어선에 구조 | 연합뉴스
- 크렘린궁 "김정은이 푸틴에 선물한 풍산개, 모스크바서 적응중" | 연합뉴스
- KCC 허웅 "수사 결과 나오면 입장 밝히겠다…진심으로 사과" | 연합뉴스
- "바이든 사퇴 여부는 아내가 결정"…美언론 영부인 역할 주목 | 연합뉴스
- 4세 딸 용변 실수했다고 발로 차 폭행한 2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여사가 명품백 받은 것 잘못'이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승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