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 개발자 심층면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구글한테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앱 개발자들을 면담해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와 결제·구매정보를 구글로부터 받는 데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앱 개발자들을 심층 면담해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 조사에 활용하고, 구글과 애플 앱 마켓의 약관을 심사해 입점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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