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9억→12억 상향 법안 발의한 與 의원

<앵커>

그동안 규제 중심이던 부동산 중심의 방향이 완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완화 기류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도 딱히 이런 기류에 선을 긋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도 어제(20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입장을 바꿔 종부세 기준 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째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지난해 대비 평균 19% 오른 공시가격을 동결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 조사된 결과를 그냥 정부가 알아서 동결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9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높여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들은 여당에서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병욱/민주당 의원 :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다만 종부세 부과 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1~2% 소유자로 좁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