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①미중 신냉전 속 한반도..文 '설계자' 돼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한미 정상회담 과제는
바이든 시대 한반도 정세 역할 제언
4·7 재보선 참패, 임기말 文대통령
마지막 반전 기회, 안보 주도권 잡아야
운전자·중재자 넘어 설계자 역할 재정립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의 여파는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상황과 함께 아직도 한반도 상공에 드리워져 있다.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쳤던 남북관계는 꼬일 대로 꼬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하노이 결렬 이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 정세판단의 시간을 벌어주었다.

조 바이든 미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는 현재 막바지에 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공표하고 실행해 나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한의 기대에 못 미칠 공산이 크다. 예측컨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화와 압박 병행’ 기조가 담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

최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대중국 견제’라는 목표아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한 것도 부담이다. 한반도 운명과 직결되는 미 대북정책이 일본과의 회담을 통해 확정된다면 외교적 실패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반전 포인트는 5월 하순경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미 뉴욕타임스는 최근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로 “문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남북대화가 너덜너덜해졌다”고 지적했다. 선거 패배로 문 대통령의 구심력이 약해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담판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 출발점으로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가 계승되어야 한다는 점을 직접 설득해야 북미대화의 시계를 상당 부분 단축시킬 수 있다. 동시에 한반도 분단선이 미중갈등의 대리전, 신냉전의 인계철선이 되지 않도록 한반도 문제에 있어 자주성과 주도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북미관계의 중재자, 운전자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설계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동북아의 진영논리의 줄타기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