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사령관 "북한은 미국과 동맹의 안보 도전.. 비핵화 위한 외교적 노력 지지"

지난 1월 14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8차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개량형.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을 미국과 동맹의 실제 일상과 사이버공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2022회계연도 예산과 관련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에 안보 도전으로 남아 있다”며 “북한은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거스르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사령관은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을 공격하도록 설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들을 시험했으며 (사거리 3500㎞ 이하의) 전역탄도미사일(TBM)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사령부는 역내 파트너와 조율하고 군사적 긴장을 줄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외교적 노력에 관여하려는 국방부와 국무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디킨슨 미 우주사령관도 같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이란과 북한은 사이버공격과 전파방해, 전자전 등으로 우주상 위협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디킨슨 사령관은 북한과 관련해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스템 개발 능력과 함께 사이버공격 능력을 진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기술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덜 개발된 적국들이 우리의 우위를 뛰어넘거나 무효화하려고 하는 한가지 방법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능력을 지렛대로 삼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재의 질적 우위가 과거에 보유했던 우주상 우월성을 반드시 보장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7530억달러(약 840조원)를 요구했다. 이는 올해 확정 예산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