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은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옳은 방향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에는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냈다. 현행 한은법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과 정책 목표에 대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용안정 목표를 추가함으로써 통화정책이 고용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물가안정과 성장·고용 유지는 경제정책의 양대 목표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으로서 통화가치 안정, 즉 물가안정을 제1의 사명으로 삼아야 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은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수립, 집행돼 왔다. 성장과 고용 유지는 재정정책 몫으로 인식돼 온 것이 오랜 전통이다.

그러나 경제 구조가 달라지면서 한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고성장 고물가 시대에서 저성장 저물가 시대로 전환된 지 오래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1990년대 10년간에는 연평균 5.1% 올랐지만 2010년대에는 연평균 1.48%에 그쳤다. 고물가 시대에는 물가안정에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저물가 시대로 바뀌었는데도 한은이 물가안정 목표에만 안주하는 것은 안이한 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미국·호주 등은 이미 고용안정을 정책 목표로 규정해 중앙은행의 고용에 관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감안하면 일자리 문제는 더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은이 과거의 틀에만 얽매여 있어서는 곤란하다.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경제환경과 요구에 좀더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