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루에도 20∼30% 널뛰는 코인.. 투기광풍에 속수무책 정부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6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입출금 과정의 의심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가상화폐거래소 약관에 불공정한 점은 없는지 등을 보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까지 동원됐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투자자 보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 가상화폐 매매는 정상적인 투자를 넘어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투기로 넘어간 단계다. 하루에도 20∼30% 널뛰기는 예사다. 내재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화폐에도 묻지 마 투자 바람이 불면서 거래대금이 국내 주요 기업이 상장돼 있는 코스피시장보다 많아졌다. 비트코인 외에도 가상화폐는 9300여 종이나 되는데, 2030 투자자들 가운데는 “이름 예쁘고 가격 싸면 그냥 투자한다”고 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유명 BJ가 특정 가상화폐 매매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자 바로 시세가 급등한 경우까지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가상화폐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정한 공시 규정이 없어 ‘깜깜이 투자’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거래소도 100여 곳이나 난립하고 있다. 이 중 일부가 문을 닫아 거래대금을 떼먹더라도 투자자는 고소 외에는 마땅히 대처법이 없는 실정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이 수년째 정리되지 않으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투자자만 급속히 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4대 거래소에서 신규 계좌 개설자가 250만 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이 중 2030투자자 비중이 60%를 넘어 더 우려스럽다. 2030 중에는 정기적인 수입 없이 빚을 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계좌 개설과 해외송금 과정의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감시와 조치를 은행에 미루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투기를 진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의 경우 승인 받은 가상화폐만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이 같은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