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대정부질문 이틀째..여야 공방 지속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 여야는 4.7 재보궐선거 쟁점이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 백신 수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정부질문 주요 장면들 짚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정부질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보면 백신 문제, 오염수 방류 문제,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됐는데 먼저 정부가 한미 간에 백신 스와프 문제 추진 사실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 진 / 국민의힘 의원] : 본 위원이 작년 말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제안한 걸 알고 계십니까?]

[정의용 / 외교부 장관 :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백신 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했습니다.]

[박 진 / 국민의힘 의원 : 적극적인 백신 외교 없이 이런 시급한 백신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에서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 : 지금 미국 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케리 특사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앵커]

바로 여쭤볼게요. 백신 스와프 문제, 어떻게 전망될까요? 미국에서는 일단은 집단면역에 집중하는 입장이라서요.

[현근택]

그렇죠. 원래 스와프라는 게 통화 스와프에서 나왔잖아요. 서로 돈이 필요할 때 바꿔 주는 건데 미국이 원화도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 뭐 줄 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냉정하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빌려온다기보다는 백신을 구해오는 입장인데 지금 두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위탁생산을 하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인구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가져오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야당 의원이 지금 박진 의원, 원래 미국통이기도 하고 외통위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쿼드 가입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투자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미국은 지금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 들고서 했던 것처럼 반도체에 굉장히 어찌 보면 미국이 자체 생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백신 스와프도 좋은 안이다, 해볼 만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아까 박진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얘기를 꺼냈다고 타이밍을 지적하는 것 같기도 아고요, 야당에서는.

[장예찬]

그리고 늦어도 많이 늦고요. 저는 사실 정의용 장관이 약간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된 케리 특사가 어떤 자격으로 국내에 왔느냐. 기후특사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기후특사 만나서 백신 스와프 논의를 한다? 제가 아는 외교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박진 의원도 외교통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대처가 늦을 뿐만이 아니라 정교하지 못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백신 물량을 먼저 양보받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외교적으로 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주도의 쿼드에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이 열을 올리고 있는 대중국 압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정도의 외교적 카드를 내밀지 않고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본인들 자가면역 형성하는 게, 집단면역 형성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선뜻 화이자나 모더나 물량을 내주기는 힘들어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중국 압박 라인에 우리가 힘을 보태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만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한층 더 경색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한반도 평화,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놓았던 문재인 정부가 과연 백신을 받자고 중국과 북한, 두 나라와 관계가 매우 나빠질 수 있는 미국발 대중 체제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들어설 것인가.

그 부분도 상당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는 기후특보와 무슨 백신 스와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현재 단계에서 뚜렷하게 진척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그동안은 늦었지만 앞으로는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대응 방안을 밝혀야지 지금 이 대정부질의에 나와서 말장난이나 다름 없는 핑계대기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가하는 태도, 저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현근택]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은데요. 지금 쿼드에 가입할 거냐 문제를 백신하고 연결시키는 건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백신은 지금 당장 급한 문제지만 우리가 쿼드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는 10년, 20년을 내다봐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반도체 같은 건 충분히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어쨌든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고, 중국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그건 경제 문제거든요.

그거는 또 우리한테도 불리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백신 확보 문제를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지금 스와프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 가지 협상 방안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케리 특사 같은 경우는 물론 기후특사입니다마는 이분이 외교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기후 특사로 왔다고 해서 기후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민, 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이나 이런 거에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와대 대응이 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청와대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난 16일에도 브리핑을 했고 어제 19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16일에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백신 확보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19일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 중에 백신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걸 사전부터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확보하는 문제를 청와대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면 16일에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도 이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다라고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때는 뭔가 내부 논의가 안 된 것처럼 뚜렷하게 설명을 못하다가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일본의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미국을 방문하고 온 다음에 화이자 CEO와 통화해서 1억 회분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 되자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만에 19일에 수보회의에서 우리도 백신 문제,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한 것, 이 정도의 준비 상태로는 뭔가 확신할 만한,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준비를 남은 기간이라도 더 열심히 하시라. 정말 더 철저히 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습니다.

[앵커]

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한미 정상회담 시점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현근택]

저는 일본총리가 성과를 냈잖아요. 통화를 해서 화이자와 통화를 해서 어쨌든 1억 회분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일본 정도의 성과를 못 낸다고 하면, 사실 일본 접종률이 우리나라보다 낮거든요.

일본도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저는 1차적인 기준이 될 거라고 봐요.

일본 정도의 성과는 내야 된다는 아마 청와대의 외교 당국자분들이 기본적으로 한일 간의 관계도 있지만, 그런 경쟁 관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이 4월 20일이고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5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갖고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평론가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의용 장관, 백신 스와프 발언 이후 1시간 뒤에 미국이 난색을 표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현근택]

당연히 쉽지 않겠죠. 지금 미국도 2차, 3차까지, 부스터샷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은 미국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우리가 사오려는 백신들도 대부분 미국에서 다 가져가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와프 하겠다고 그래서 미국이 알았어, 줄게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아아요. 이건 굉장히 어찌 보면 민감한 문제이고 뭔가 협상의 지렛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 지렛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저는 배터리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얘기는 안 나왔지만 사실은 미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배터리, 이번에 SK랑 LG도 풀었지만 미국 내 공장을 짓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사실 그러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자동차도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배터리와 반도체,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앞서 있고요. 저는 충분히 두 가지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 백신을 내어준다면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 이상의 훨씬 안보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그런 조치, 쿼드 가입을 포함한 그런 조치들을 아마 카드로 내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상황이 간단하지 않은 게 단순히 삼성이나 SK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에 투자만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회의, 반도체전략회의에 깜짝 등장해서 반도체 부품 들고 흔들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이나 SK가 이제는 미국 내의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나 SK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중국 내 공장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생산 기지 하나를 포기할 정도의 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만한 준비가 우리 경제계에 되어 있는가.

또 청와대와 경제계 사이에 그만한 결단에 대한 의사소통이 되어 있는가, 이 문제도 점검을 해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미리 백신을 잘 수급할 준비를 했다면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이렇게 부랴부랴 뭘 내줄까, 심지어 잘못하면 중국 공장을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 고민까지 할 레벨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대처를 미리 못했다는 게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현근택]

저도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요.

[앵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양자 택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중국의 공장을 폐쇄해야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과 사실은 경제 교역은 중국이랑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의용 장관 얘기한 김에 바로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정 장관이 진땀을 뺐다고 해야 될까요? 말이 좀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 (19일) :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또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 : 왜 제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를 꼭 해야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앵커]

다시 한 번 대목들을 들어봤는데 정 장관은 일단 절차적인 얘기를 하느라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민감한 시기 때문에 반대할 건 없다만 남은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근택]

저는 해명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결국은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일본이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거를 바다에 버려도 되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앞에서 몇 가지 조건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라. 우리한테 정보 공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해라. 그런데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IAEA랑 같이 갔을 때 그 모든 걸 다 공개하겠느냐.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말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고 판단하겠다 정도 가면 되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검토하라고까지 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가 참여해서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검증 과정에 모든 자료를 공개해라, 이 정도까지만 저는 갔으면 된다. 그 뒤의 말은 제가 보기에 할 필요 없는 얘기를 굳이 했다고 봅니다.

[장예찬]

사실 지금 정부의 입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재판소 제소 이야기를 하는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정부의 한 축을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단순히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과거 청와대 안보실장 역임할 때부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 지휘해 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굳이 반대할 근거는 없다고 말하면 대체 정부와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은 무엇인가, 일단 국민들이 많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결국에는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미국이 한일 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게 원칙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가장 원론적인 이유일 텐데 이 한일 관계 회복을 신경을 써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나 주요 기념사에서 일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로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너무나 많이 활용해 왔기 때문에 이걸 어느 날 갑자기 기조를 전환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러면 지난 3년,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반일 정책은 무엇이었던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솔직하게 책임자가 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정도가 한일 관계가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어떤 정책들,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공 배상금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여러 가지 매듭을 풀겠다.

오염수 방류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더 큰 시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 따로 있다,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민주당이나 대통령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주무부처 장관인 정의용 장관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허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정부의 입장이 뭔지 모르니까 야당도 비판하기도 어렵고요.

언론에서도 일관된 입장이 나와야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도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무엇인지부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그러한 절차와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그런데 저는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일관계 문제와 관계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제환경단체라든지 그린피스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제, 기본적인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도 대부분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반일 감정을 이용한다, 이런 프레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본이 기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한일관계와는 관계없이, 더군다나 미국이 찬성하는 것과 관계없이. 미국이 찬성하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너무 멀리 있고 우리는 가까이 있는 나라거든요.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환경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기본 발언이라든지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오늘 나온 얘기이고 다음 사면과 관련된 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먼저 관련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곽상도 / 국민의힘 의원 (19일) :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총수가 이렇게 수감 된 상태로 반도체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 검토한 적 있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19일) : 없습니다.]

[곽상도 / 국민의힘 의원 (19일) : 가석방은 장관 권한이지 않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19일) : 가석방은…, 네, 법무부 소관입니다.]

[곽상도 / 국민의힘 의원 (19일) : 검토한 적 없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19일) : 네, 없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19일) :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아직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곽상도 / 국민의힘 의원 (19일) :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이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19일) :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건의할 생각도 아직 있지 않습니다.]

[곽상도 / 국민의힘 의원 (19일) : 검토를 빨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19일) :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앵커]

곽상도 의원 질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짧고 간결하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인데 소관인데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현근택]

가석방이 형기의 3분의 1 정도 채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1월에 구속됐는데 그전에 1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총 형량이 2년 6개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7월 정도 돼야 만기를 채우는데 지금 어쨌든 1년 한 4~5개월 정도, 반 정도 살았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건은 됩니다.

요건은 되는데 과연 적절하냐 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저는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으면 반도체 투자를 못 하느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라는 그 큰 회사가 이재용 부회장 개인 회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반도체, 파운더리반도체, 대만의 TSMC랑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예전에도 보면 총수가 구속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도체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총수가 가석방이나 사면을 해야 된다, 이 논리가 과연 언제까지 통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같이 큰 회사가 한 개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투자를 할 걸 못 하고, 못 할 걸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관계기관에 전달을 했다, 이렇게 또 밝혔거든요. 앞서 또 어떤 정부의 엇박자를 짚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홍남기 부총리, 일단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리와 국익 두 가지 측면만 생각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하는 게 국익에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투자가 단순히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미국의 반도체 안보 전략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등장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패권전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굵직굵직한 거시적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얻는 등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절차절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제사절단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간다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의 조야의 주요한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충분히 중국이 아니라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할 의사가 많다.

오너가 직접 말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카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미국이 우리에게 백신을 조기에 많이 공급해 줄 그런 확률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국익 차원을 보자면 과거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건희 회장을 사면해 줬던 것처럼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면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3년,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원칙이나 적폐 청산이라는 키워드를 지나치게 강조해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익 때문에 사면을 해 주고 싶어도 사면을 해 주면 그동안의 원칙이나 적폐청산은 뭐였느냐 이런 반문을 받을 수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넓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장예찬]

네,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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