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Victory in the cyber cold war (3)

By Matt Sandgren (former staff director of the Senate Republican High-Tech Task Force)

In striking down the agreement, the chief concern of EU regulators was NSA surveillance, but our lack of a national privacy standard didn’t help either. What assurances do Europeans have that U.S. companies will protect their data if Americans don’t even have a comprehensive law in place to protect their own?

That’s why enacting a federal privacy law is critical to reopening trans-Atlantic data flows and strengthening our position against China. By leading on data privacy, we can differentiate Silicon Valley from surveillance-obsessed Beijing to build trust with our foreign trade partners and increase American tech influence abroad.

The good news is there’s growing support for a national privacy standard. Major tech CEOs from Facebook’s Mark Zuckerberg to Apple’s Tim Cook have called for comprehensive privacy legislation.

And a majority of the American people are behind them: according to a Pew Research Center poll, 75% of adults support stronger online privacy protections. The key will be striking an agreement that uniformly protects consumers without imposing undue burdens on free enterprise.

This won’t be easy, but Congress is up to the task. As the former staff director of the Senate Republican High-Tech Task Force, I helped craft the CLOUD Act - one of the most important pieces of data privacy legislation to pass Congress in the last decade. What helped get the CLOUD Act across the finish line will also help with a federal privacy proposal.

By passing national data privacy legislation, Congress can give Silicon Valley a competitive edge over China and help ensure U.S. digital hegemony in the 21st century.

사이버 냉전의 승리 (3)
 
맷 샌드그런(전 미 상원 공화당 하이테크위원회 사무국장)
 
협정을 파기함에 있어서 유럽연합 규제당국이 주로 걱정한 것은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였으나 우리의 국가 사생활 기준의 결여 또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포괄적인 법조차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면 미국 회사들이 유럽인들의 데이터를 보호하리란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연방 사생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대서양 양안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재개하고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생활 데이터에서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우리는 실리콘밸리를, 감시에 집착하는 베이징과 차별화하여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미국 기술의 해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국가 사생활 기준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에서부터 애플의 팀 쿡에 이르는 주요 기술회사 CEO들이 포괄적인 사생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그들을 지지한다. 퓨 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들의 75%가 보다 강력한 온라인 사생활 보호를 지지한다. 자유로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소비자들을 균등하게 보호하는 협정을 타결하는 것이 열쇠일 것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미국 의회는 이 과제 처리에 나서고 있다. 미국 상원 공화당 하이테크위원회 사무국장 시절에 필자는 클라우드 법의 제정을 도왔다. 이 법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사생활 데이터 법 가운데 하나다. 클라우드 법의 결승선 통과를 도운 것이 또한 제안된 연방 사생활 법안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 사생활 데이터 법의 통과를 통해서 미국 의회는 실리콘밸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도록 만들고 21세기에 미국의 디지털 패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