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종부세 완화 법안 이미 발의..민주당 뒤늦게 호들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여권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진작 정신을 차렸더라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착한 종부세' 법안을 발의했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적용대상을 줄이는 게 골자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엔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여기에 최근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배 의원은 "1세대 1주택자,고령의 장기 보유자의 세공제율을 늘리고 과세표준 공제 기준을 상향 법제화 해 무차별적인 종부세 폭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참 많이도 강조했다"며 "부자동네 걱정이라며 취지를 폄훼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정부여당이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들었으면 정치논리로 백안시했던 부동산 관련 야당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한다. 다 만들어 놓은 걸 뭘 새로 하는 척 요란법석인가"라면서 "괜히 시간 낭비말고, 국민 진 빼지말고 빨리 처리하자. 저는 벌써 1년 가까이 여당이 정신차리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