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집값 상승 이유는 규제, 규제 풀어야"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주택 공급 대책, 민간과 공공 둘 다 확대해야 해
- 공공만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 인구가 줄어들고 집은 늘어나니 자연스레 집값 떨어질 것
- 오세훈 시장,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는 권한이 거의 없어
- 정부의 종부세·대출 규제 대폭 완화 카드, 가계 부담 가지 않을 정도는 낮춰야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진행자 > 이어서 입장이 다른 전문가 한 분 더 연결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권대중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방금 전에 경실련 김성달 국장님 인터뷰 들으셨죠?

☏ 권대중 > 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완화가 잘못됐고 집값 안정을 위해선 공공주도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골자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대중 >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제완화도 필요하고 가격이 올라간다면 또다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문제는 공급이 늘어나야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성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공급은 2009년도 기준으로 이미 전국은 104.8%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아직 그렇게 안 됩니다. 96%밖에 안 됩니다. 물론 서울은 김 국장 말씀대로 자가주택점유율과 보유율이 있는데 자가주택 점유율이나 보유율이 2019년도 58%니까 아직도 보유율이 61%니까 40% 이상은 집이 없어요. 물론 이제 96%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다주택자가 갖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주택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걸 정부가 양도하게끔 팔게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양도세까지 올려서 못 팔게 돼 있거든요. 소위 금년도 6월 2일부터는 최고세율이 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양도세를 낮춰서 주택을 팔게도 해야 되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도 주거환경도 개선하면서 주택공급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리하자면 교수님 해법은 일단 거래세 양도세를 낮춰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져서 다주택자들이 집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것과 공급은 확대하자. 민간도 확대하고 공공도 확대하자,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 권대중 > 그렇죠. 공공도 사실은 수익성이 낮은 데는 스스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공공이 개입해서 용적률 올려주는 대신에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똑같은 조건이라도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이 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서 애매한 지역 같은 경우 민관합동도 가능하거든요. 공공이 개입해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입을 하면서 민간이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공공만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요.

☏ 진행자 > 지금 청취자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그중에 미니로 박**님이 남겨주신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전 국민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가지 않는 이상 부동산이 잡힐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 권대중 > 사실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이 줄고 있거든요. 일본보다도 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향후에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자녀를 한 명밖에 안 낳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아버지가 살던 집도 자녀에게 갈 거고요. 또 장인 장모가 살던 집도 자녀에게 갈 수 있습니다. 주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 문제는 당장 문제고 앞으로 10년 20년 문제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 문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2.4대책 같은 걸 들여다 보면 정부가 발표한 서울에 32만 3000호 주택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89년도 90년도 노태우 정부 당시에 공급했던 1기 신도시보다 많습니다. 그걸 서울에 만약에 공급하는 게 같은 비슷한 시점에 입주 시점이 돌아온다면 주택가격은 분명히 폭락할 겁니다. 이건 시기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서울에 주택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기본적으로 교수님 말씀은 수요공급에 간단한 원리 같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집은 늘어나니까 당연히 떨어질 거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 민간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오르면서 실제로 실거래가 호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라면 집은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비싼 집, 그리고 좋은 위치, 큰 집,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가격 오를 것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대중 > 일단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3년 반 4년 동안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을 하지 않고 규제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오른다는 원인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그 해법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만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주택가격이 1.5배 2배 올랐습니다. 실례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2017년도 5월 달에 대통령이 취임하셨는데요. 이 자료에 지난 3월 말까지 기준으로 서울에 평균 65.5% 올랐습니다. 특히 종로구 같은 경우는 108.8% 올랐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는 마포구가 96.5%인데 용산구 역시 마찬가지로 92.7%나 올랐어요. 거의 2배 올랐거든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정책의 잘못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걸 좁혀나가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 진행자 > 마지막으로 교수님 여당이 지금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종부세와 대출규제 대폭 완화 카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대중 > 저는 당연히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는 낮춰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 올랐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10만원 20만원 지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도 2009년도 당시 1가구 2주택 9억원이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고가 주택이 9억이에요. 이거 현실화 해야 되고요. 지가가 오르고 공시가격 올라간 것만큼 비례해서 어느 정도 만큼 현실화 시키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세율은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세율조정은 필요하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권대중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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