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무조건적인 공급확대만이 답 아냐, 공급정책 손봐야"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해법, 옳지 않아
- 민간 개발을 한들, 또 비싼 주택만 나올 뿐
- 공공주도 공급정책도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해
- 다주택자에게 자꾸 몰아주는 현 공급 방식, 감당할 수 없는 상태 될 것
-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국민 속이는 일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진행자 > 오늘 1, 2부에서는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현장과 민심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그 해법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방향의 해법을 제시하는 두 전문가를 연결할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으시면서 판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성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세훈 서울시장 재건축과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용적률 같은 규제를 풀어서 주택공급 늘리겠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실련에서는 그리고 국장님은 이 해법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성달 > 옳지 않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내내 공급확대책이 나왔고 집값이 안 잡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같은 경우 평균 5억이 상승했고 심각한 건 비강남이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지금도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으로 집값잡겠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지금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민간개발을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린다고 하시는데 이미 땅값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민간 개발을 한들 거기서 또 비싼 주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 그럼 또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서민들에게 도저히 살 수 없는 주택만 나올 텐데 이런 주택을 공급해서 집값 잡는다는 건 사실 맞지 않다. 또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환수장치가 매우 미흡합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도 다 정부가 돈을 주고 사와야 돼서 저희가 구걸임대라고 할 정도로 양도 적고 실질적인 개발비 환수장치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집값안정을 위해서 경실련에서 혹시 제시한 해법이 있으십니까?

☏ 김성달 > 네, 저희는 지금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규제를 많이 했지만 구멍이 뚫렸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공급이 결국은 서민형 공급이 아니라 집값 부추기는 비싼 공급이었다는 게 저희가 보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정책을 개혁해야 되는 건데 그걸 민간한테 하라고 할 순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공공주도 공급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렴한 공공주택, 서민들도 살 수 있는 박영선 후보께서도 시장후보 시절 말씀하셨던 게 1000만 원대 반값 아파트, 20평 기준으로 2억 이 정도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하셨거든요. 저희는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원가에 충실한 공공주택이 시장에 곳곳에서 나와야 그것이 주변 집값도 떨어뜨리고 서민들에게도 기회가 온다. 이런 걸 하려면 공기업이 사실 지금 위례신도시 과천 이런 데서 강제수용한 땅을 팔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팔지 않고 직접 다 개발해서 서민들에게 임대하거나 아니면 건물만 분양을 해야지만 저렴한 주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오히려 시급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공공중심의 공급이 이뤄져야 될 텐데 그것도 개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성달 > 네, 왜냐하면 이번 LH 땅투기 의혹들 또 퇴직자들 저희도 조사했지만 LH 입찰이 불공정한 입찰 의혹도 나와 있고 또 공공주택을 LH직원들이 편법으로 가진 것 아니냐는 문제까지 제기될 정도로 LH가 공공주택 정책을 서민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자산증가 수단이 된 것 아니냐 라고 비난할 정도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LH주도의 개발이 과연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저희는 매우 부정적이다. LH나 이런 공공이 주도를 하려면 일단 땅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LH는 원가기준으로 공급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겠다는 선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세보다 조금 낮게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서민들에게 사실 와 닿지 않는 정책이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국장님, 그런데 시장이 해법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은 규제를 풀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늘고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토지이용률이 높아지고 주거환경도 개선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달 >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공급이 계속해서 이뤄져왔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 수도권 127만호 이제는 전국 83만호까지 수도권에만 20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린벨트 훼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층고나 용적률이나 도시 계획이 다 무너지는 방식을 취하면서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택이 부족한가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택이 무주택자한테 가지 않고 자가보유율은 61%고 늘지 않습니다. 공급을 아무리 해도 비싼 주택이 자꾸 시장에 나오니까 무주택자들이나 서민들이 사지 못한 채 있는 사람들이 또 사재기하는 형국이에요. 주택이 투기수단이 됐기 때문에. 경실련이 10년 간 주택공급량을 조사해봤는데 500만채가 늘었지만 250만채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가서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편중이 10년 전에 3.5채였다면 지금은 7채가 넘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에게 자꾸 몰아주는 이런 주택공급 방식이 지금 과연 이렇게 공급을 하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공급을 늘리다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미래세대나 환경파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정부여당은 지난 4.7재보궐 선거 패배 여파 때문인지 부동산 정책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종부세 대출규제, 대폭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법안도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 김성달 > 저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철학 없는 정책이 또 다시 나오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 라고 안정화 시키겠다고 하시더니만 이제는 선거패배가 규제 탓이라고 자체해석하시고 이제는 완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이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구나.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구나. 규제는 풀릴 것이구나. 받아들여지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도 자꾸 규제 완화로 얘기를 하신다는 건 국회나 결국 입으로 안정이지만 실질적인 건 규제 완화를 통해서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거품을 떠받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정말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집권여당이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저렴한 공공주택을 위한 공기업 개혁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경실련 김성달 국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