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고민하는 청년 실업..美 재무부 "한국, 노동개혁 해야 청년에게 기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하는 등 구조개혁 해야"

윤석열 '청년 실업' 문제 지적과 일맥상통

미국 재무부가 한국 당국에 "노동 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대를 비롯한 구조 개혁을 해야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노령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미 재무부는 이날 공개된 '2021년 4월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등의 구조 개혁을 해야 ▲중장기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고, ▲청년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 빈곤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조작국·관찰대상국 지정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인데, 드물게 각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권고도 담긴다.

미 재무부가 그동안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다. 지난 2018년 11월 보고서에서는 한국에 여성·청년층 고용대책, 보육서비스 확충대책, 내수 진작책 등을 주문했고, 작년 12월에는 '노년층 빈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과거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와 함께 '청년의 경제적 기회'가 더 언급됐다. 경제계에서는 미국이 코로나 사태로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구조 개혁을 소홀히 한 데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청년 근로자(young workers) 문제'를 지적받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국내 정치권에서도 최대 화두다. 야권 대선 주자 선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노동문제 전문가인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와 만나 4시간이 넘게 이 문제를 논의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 교수는 '대기업과 공무원 같은 우량 노동시장과 그렇지 않은 열악한 시장 간의 분절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야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청년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달(3월) 10.0%, 청년층 확장 실업률(체감 실업률)은 25.4%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로 느낀다는 것이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해 2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 동안 5.3% 감소했다. 이는 30세 이상의 취업자 감소율(2.4%)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 4년 동안 청년층 실업 충격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재무부는 실물경제 정상화를 위해 한국 통화당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재정당국의 지원도 이어져야 한다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