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종부세 완화" 촉구..홍남기 "실수요자 위해 신중하게 검토 중"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경향신문]

“재·보선 치르며 민심 확인
세제로 세수 늘릴 생각 없어”

여야는 20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와 함께 최근 정부·여당이 검토하기 시작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집중 질의했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부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사실상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종부세 완화 주장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화두는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세금 문제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공시지가도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과세 제도들이) 사람들을 지나치게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4배 가까이 올랐다”며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세금이라면 그건 세금이 아니고 벌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선 ‘공시가격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홍 직무대행은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수를 늘릴 생각은 없다”면서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자체가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상당히 늘어났다”며 “이번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완화)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 그게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대규모 공급책을 담은 2·4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시장 가격 동향을 보면 상승 속도가 많이 꺾였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다가 선거과정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계하고 있다.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했다.

박홍두·박순봉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