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자 파산 속출하는데, 또 미뤄진 손실보상 방안

[경향신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이 5월 국회로 넘어갈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업제한 조치로 1년 넘도록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당정이 또다시 외면한 셈이다.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이날 당정 비공개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강조하면서 소급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재정부담이 크고, 이미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으며, 대상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손실 보상에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 묻어난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버틸 여력을 잃고 파산하고 있다. 올 1분기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접수건수가 2622건으로 지난해보다 10%,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19% 급증했다고 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빚을 못 갚을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실업자들의 파산신청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의 대출이 전년보다 17% 늘어난 반면 매출은 5%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빚만 불어난다는 뜻이다. 이런 심각한 현실에 비춰 정부의 태도는 너무도 안이하다.

코로나19 상황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한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소급적용이 없을 경우 피해 근거자료인 종합소득세 내용이 확보되는 내년 초나 돼야 손실보상이 가능한데 자영업자들은 그때까지 버티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소급적용은커녕 손실보상 법안의 처리까지 미뤄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의 민간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진 반면 재정지출은 주요국들에 비해 작다. 자영업자가 다 망하고 난 뒤에도 재정건전성만 지키면 된다는 것인지 재정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영업자들의 줄파산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