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미국이 3시, 중국이 9시면 우리는 1시 방향 정책 펴야..일본은 2시"
[경향신문]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한국이 좌표를 설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전 본부장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20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글로벌 전략균형 변화와 한·미동맹’ 학술회의에서 “미국에 더 가깝되 중국과도 멀지 않은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설 좌표와 나갈 방향을 설정해 한국의 행보에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전 본부장은 “미국이 우리를 3시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고 중국이 우리를 9시 방향으로 당기려 한다면 우리는 동맹인 미국에 가까운 1시 내지 1시 반 방향의 정책을 선택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정권에 따라) 정책 방향이 너무 크게 바뀌어 왔다”며 “진보 정부는 1시 정도, 보수 정부는 1시 반 정도에 서는 등 둘 사이 차이가 30분 이상으로 너무 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위 전 본부장은 호주는 2시 반, 일본은 2시, 인도는 12시 반 정도를 택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미외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지 구축을 위해서라도 주요 7개국(G7) 확대, 인도·태평양 정책, 쿼드(QUAD)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전 본부장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미국과 큰 구도의 협의를 안정시키면 작은 구도인 한반도 비핵 평화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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