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뭉개다 "백신 스와프" 꺼낸 정의용.. 당국 "알려줄 성과 없다"

"美와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 중.. 케리 방한했을 때도 집중 논의"
野 "넉달전 제안땐 무시하더니"
정부 내선 "아직 별 성과 없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최종문 2차관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한·미 백신 스와프’를 거론하며 “지금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에서 한·미 백신 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의에 “검토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측과도 협력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미 백신 스와프는 작년 12월 박 의원 등 야당 주도로 제안한 코로나 백신 확보 구상이다. 안전성이 검증된 미국의 백신을 우선 지원받고, 나중에 한국 바이오·제약업체들이 미국 기술로 백신을 생산해 되갚는다는 개념이다.

정 장관은 “지금 미국 측과 백신 스와프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고,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지난 주말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한·미 간의 백신 협력은 다양한 단계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백신 스와프 문제를 의제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백신 스와프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박진 의원 측이 이날 공개한 정 장관의 2월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문건을 보면, 정 장관은 당시 “선결 조건 문제 때문에 현재로선 백신 스와프를 제기한 국가는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검토에 따르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성격상 ‘선(先) 백신 도입, 후(後) 백신 변제’ 성격 계약은 체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백신 스와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몇 달 새 얀센·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血栓) 사태의 여파로 전 세계가 안전성이 입증된 미국산 화이자·모더나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 되면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께 알려드릴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외교부와 산업부도 “현재 단계에서는 공개가 어렵다” “뭘 주고받을지 전혀 논의가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넉 달 전 제안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않더니 백신 미확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 이제 와서 뭐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했다. 정부가 백신 외교 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익은 백신 스와프 카드를 급하게 던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