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방출 대응 미흡" 한목소리로 질타한 여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부족한 사전준비와 탄탄하지 못한 한미관계로 인해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앞선 현안보고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고, IAEA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며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전하고, 미 측이 판단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불충분한 일본의 정보 공유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주변국과 협의 없이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의 참여 보장할 것 등 3가지 조건과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주변국의 이해와 공유 없는 일방적 결정에 정부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던 입장에서 결이 달라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한 정부가 기존 대응방향에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8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미국이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언급,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외교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어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 여수 앞바다의 어민들이 150척 배를 동원해서 해상시위를 하고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은데 일본의 국제적인 생각만 하셔서 답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기조연설을 빼놓고는 일본이 부대행사 4번을 하면서 오염수의 안전성을 얘기하는 동안 K-방역 홍보만 했다"며 "IAEA 총회에 가서 일본 오염수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다. 그게 작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IAEA와 관련국들이 함께 들어가서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검증하면 충분히 최종결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IAEA내에서는)분담금 비중이 높은 쪽(일본)의 발언권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미국도 일본 편을 들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입장의 주변 국가와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데, 외교부에서 과연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알려진 것이 없다"고 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방류 결정은 2018년부터 공론화됐다. 예방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IAEA가 지난해 초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 정부에서 IAEA 사무총장을 만난 사람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 외교의 실패가 아니겠는가. 진단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미국이 일본 입장을 지지하는 부분이 실제 한·미 관계와 미·일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국제 공론화를 확실하게 하겠다"며 "일본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