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석방해야" 서병수 李·朴 사면론에 홍남기 "대통령 고유권한"(종합)

서병수 "홍남기 부총리, 총리 대행인 만큼 사면 건의해달라" 요청
양향자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 면밀한 대응 촉구"
"신났네, 신났어" 김상희 부의장 발언 항의 퇴장 소동도

[이데일리 김정현 이성기 기자]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에는 부동산과 금융 등 경제 분야 외에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백십접종 지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첫 순서로 나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을 꺼내들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 의원은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건지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제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국민도 절반 가까이 된다. 지금이라도 석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현재 (홍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인 만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사면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만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 `백신 특사`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까지 요청한 셈이다.

백신 수급 문제도 집중 질타의 대상이 됐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모더나 대표와 화상통화하고 2000만명분을 2분기부터 들여온다고 했다. 어디에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모더나는 4000만 도즈를 계약했고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많이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다. 하반기에 계약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통화가 계약인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계획대로 상반기에 (2000만 도즈의 백신이) 차질 없이 들어오도록 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패권 전쟁과 관련, 정부의 면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미래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세계 대전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K-반도체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급선무”라며 “벤처·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기존의 펀드 운영 및 조성 외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 질의 순서에 앞서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넘겨받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부의장 자격이 없다” “사과하라”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전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홍 부총리에게 선거 중립성 문제를 지적한 뒤 자리로 돌아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잘했어” 등 격려했는데, 이 모습을 본 김 부의장은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했다.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른 상황에서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김 부의장이 사과 없이 의사진행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질의 순서는 모두 끝난 상황이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