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실패, 文대통령 말 안 따른 관료들 때문"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료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구당 몇 채를 가지고 있냐, 가격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며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초창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라,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 감독하라'고 말했는데 관료적 공직 집단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며 "작년부터 철저하게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고 제재했다면 지금 상황까지는 안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면목 없다.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삶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