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제도 개편 공론화, '단선적 편가르기' 넘어서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 연병장. 퇴소식에서 장병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가족들.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모병제 전환, 남녀평등복무제 신설, 군 가산점 부활 등 병역제도 개편을 잇따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무책임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과 장기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 뒤섞여 있다.

전용기 의원이 꺼낸 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이후 이를 다시 도입하려는 시도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기존 군 가산점 부활 논의는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에게 아무 도움도 못 주면서 젠더 갈등만 부추겼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여당 의원이 느닷없이 군 가산점제 부활을 꺼낸 것은 민주당에 등을 돌린 20대 남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정략적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남국 의원이 제안한 군 전문경력 인정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여군에게도 해당된다”고 설명했으나, 여성 전역 부사관의 숫자를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인구 통계를 보면, 저출산으로 입대 장병이 줄어 2025년 이후엔 현재 규모의 군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모병제 전환은 인구구조 변화, 안보 상황, 재정 여건, 군 구조 개혁 등이 얽힌 복잡한 문제다. 외국 사례를 보면 모병제는 논의부터 시행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이참에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하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상비군 규모 축소와 예비군 확보의 어려움이다. 다만 박 의원의 제안처럼 예비군 확보를 위해 남녀 모두 40~100일가량 군대를 다녀올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여성 징병을 하는 나라는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8개국에 불과하다. 북한과 이스라엘은 인구 규모에 견줘 대병력을 유지해야 하고,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성평등 문화라는 특수한 배경이 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가 ‘왜 남자만 군대에 가느냐’는 편가르기 식의 소모적 다툼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이번 논란이 우리 사회 변화에 맞춰 미래지향적 병역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