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암초에.. 손실보상법 4월 처리 불투명

與 "소급적용을" 정부는 "불가"
민주 새 지도부로 공 넘어갈 듯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20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손실보상, 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당초 민주당이 목표했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법안을 논의했으나 여당 산자위원들이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정부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견을 보였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어떤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그동안 지원해준 것은 피해지원 형태였다. 하지만 이건 정확하게 법을 만들어 법으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수혜받는 층이 너무 좁아진다"며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니다. 따져봐야 할 게 많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여야는 물론 정부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입법은 5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새 당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