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택시운송사업 시스템변화속 대안없는 교통행정' 비판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20일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현 택시 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택시 쉼터 조성을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우리 시 일부 개인택시에 붙어있는 ‘오락가락 졸속 교통행정! 동두천시청은 사과하라!’ 외 다수의 비판 문구를 보신 적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진 정 의원은, 이는 코로나19와 택시운송사업 시스템 변화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의 절규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을 운행 중인 택시는 법인택시 7개소에 231대, 한정면허법인 2개소에 117대, 개인택시 212대로 총 허가대수는 560대로, 휴업대수를 제외한 총 472대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운수업 종사자는 527명이라고 한다.

현재 동두천시는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따르도록 하고, 한정면허택시 117대와 고급형 택시 54대는 부제 없이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강제 조항도 없는 제도적 명분을 내세워 25년이 넘도록 택시 부제를 운영하며 현재까지도 제도개선은커녕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교통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택시 부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다른 대안 제시 없이 무시해 온 교통행정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경형·소형·고급형 택시와 전기·수소자동차 택시는 부제를 두고 있지 않고 광역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정 의원은 “또한 이웃 시·군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10부제로 완화하거나 부제를 완전 해제하여 자율경쟁에 맡기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개인택시는 5부제로, 법인택시는 법인택시에 맞는 부제 운영으로 개선해야할 것”이라며, 지난 25년간 변화가 없었던 택시부제 제도를 시대에 흐름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 의원은 “택시 쉼터 조성사업을 이제라도 추진하겠다는 최용덕 시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택시운송 사업 종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 쉼터 조성을 지지했다.

“그런데 지난주 본 의원이 택시 쉼터 건립 계획을 소관부서에 물었을 때에는 공간 확보가 어려워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정 의원은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인 4월 15일, 상패동 252-2 일원 대형자동차 주차장 부지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택시 쉼터를 조성한다는 보도가 게재되었다”며 의회 협의를 생략하고 사업 계획을 갑작스럽게 언론 보도한 정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혹시라도 본 의원의 택시 쉼터 조성사업 촉구 발언을 예상해서였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행정이 과연 상생이고 협치인지를 묻고 싶다”며,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보도 자료를 먼저 배포한 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동두천시에 맞는 택시운송사업 중·장기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 택시정류장, 택시 이용자 대기 시설물 설치, 호출연계 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택시 체제 개발을 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머니S 주요뉴스]
☞ 서예지가 28번 넘게 본 영화… 누리꾼들 "소름"
☞ 강예빈, 무보정 화보 B컷… "터질듯한 볼륨감"
☞ 유라, 물오른 '청순美'… "남심 설레게 하네"
☞ 하리수, 고3 시절 사진 '눈길'… 여리여리 예뻤네
☞ "아슬아슬하죠?"… 김선아, 세미누드 '대박'
☞ '8차 항암' 김철민 "포기하면 다음 기회는 없어"
☞ 장제원 아들 노엘 "날 까는 사람 대부분 대깨문"
☞ "최영수와 잘 지내"… '보니하니' 채연 심경
☞ 고 이현배 생활고 발언… "업체에서 돈 달라고"
☞ 보이스피싱에 360억원 뺏긴 부자 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