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매그나칩반도체 사태 엄중..핵심기술 유출 검토 중"

"비밀유지계약 조항 있어 해외 유출 안되도록 대응 중"
"재정·세제 지원, 인력 양성 포함한 종합 지원책 상반기 안에 발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권구용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국내 기업 매그나칩반도체가 중국계 자본에 매각되는 등 국내 반도체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게 통제 장치를 갖췄고, 관련해서 현재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매그나칩반도체 지분 매각 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도 매그나칩반도체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다"라며 이렇게 답했다.

양 의원은 "국내 반도체 기술과 인력 유출사고가 빈번하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유출 근절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면서도 매그나칩 반도체 지분 매각 건 등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최근 매그나칩반도체는 OLED 패널 구동칩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라있는 기업으로 중국계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회사와 지분매각 계약을 맺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해당 회사의 원천 기술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반도체의 경우 국가 핵심 기술은 30나노미리 이하 파운드리 제조기술은 안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가 핵심 기술 보유 여부는 판단이 필요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이 결과에 대해 충분히 통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사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한 양 의원 질문에 홍 직무대행은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결과를 갖고 대응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인력 유출 방지와 관련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아까 말한 핵심 전문 인력에 대해선 이직이 별도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밀유지 계약에 두 가지 조항이 있어서 이 두 조항으로 핵심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매그나칩 사건 경우도 관련 검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홍 직무대행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상 전세계 1위 국가로 수성하는 측면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선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빅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산업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재정·세제 지원뿐 아니라 인력 양성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정책을 만들어 상반기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양 의원의 지난 9일 반도체협회 회장단이 요구한 제조시설 투자비용 50%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건의한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세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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