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손실보상 소급 입장차..4월 처리 어려울 듯

당정 협의서 논의.."정부가 대안 가져와야 풀릴 문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민 의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을 필요한 만큼 보살피지 못했다며 영업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1.4.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자영업 손실보상 입법의 소급적용 문제를 놓고 당정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오는 22일 산자위 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민주당은 정부와 손실보상 입법 소급적용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려고 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회의를 마쳤다.

정부는 그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소상공인에 수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점을 들며 소급적용에 반대해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달 17일 열린 산자위 소위에서 "소상공인들이 입으신 피해에 비해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려고 노력했다"며 "손실보상제도는 향후 조치로 인해서 발생할 피해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의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도 정부는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소통이 안 돼서 얘기만 하다가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워낙 입장차가 크다"며 "정부가 빨리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 미룬다고 풀릴 문제냐"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입법과 관련해 "이번주 소위에서도 (의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아마도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